경영컨설턴트가 분석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심사 기준
경영컨설턴트가 분석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심사 기준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심사 기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구조를 중심으로]
1. 사회적기업 인증의 중요성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재정적 지원, 세제 혜택,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첨부된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구조 등 네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각 요건의 세부 기준과 심사 방식을 전문적으로 분석한다.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별 세부 기준
2.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조직형태를 가져야 하며, 기업의 법적 지위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인정되는 조직형태
ⅰ민법상 법인 및 조합: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ⅱ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ⅲ특수법에 따른 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ⅳ기타: 비영리단체, 자활기업 등.
●심사 기준
ⅰ설립 근거가 명확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함.
ⅱ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ⅲ비영리성과 영리성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가져야 함.
●경영컨설턴트의 제언
ⅰ정관 준비: 정관에 사회적 목적, 수익 재투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을 명확히 기재.
ⅱ법적 요건 확인: 설립 근거와 조직형태가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
2.2.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 창출과 경제적 기여를 실현해야 하며, 단순한 자원봉사
중심의 조직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건이다.
● 세부 기준
ⅰ유급근로자는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통해 고용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함.
ⅱ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ⅲ고용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 다양하게 인정되나, 근로 안정성이 중요.
●심사 기준
ⅰ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
ⅱ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고용 환경의 질적 수준을 검토.
●경영컨설턴트의 제언
ⅰ고용 안정성 강조: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복지 수준을 개선하여 장기 고용 가능성을 입증.
ⅱ증빙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체계적으로 준비.
2.3.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인증의 핵심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세부 기준
ⅰ취약계층 고용: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이어야 함(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ⅱ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환경 보호, 교육 등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ⅲ수익 재투자: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함.
●심사 기준
ⅰ취약계층 고용 비율 확인(고용 명부, 근로계약서 등).
ⅱ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성과를 검토.
ⅲ수익 재투자 비율을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분석.
●경영컨설턴트의 제언
ⅰ취약계층 고용 전략: 고용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채용을 확대.
ⅱ성과 데이터 준비: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성과(예: 수혜 인원, 서비스 내용)를 정량적으로 제시.
ⅲ재무 관리: 수익의 재투자 비율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회계 자료 준비.
3. 심사 과정의 핵심 포인트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로 이루어진다. 심사 과정에서 기업은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서류 심사
ⅰ정관, 근로계약서, 재무제표 등 필수 자료를 완벽히 준비.
ⅱ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된 구체적 성과를 수치화하여 제시.
●현장 실사
ⅰ근로 환경, 사회적 목적 활동, 의사결정 구조의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
ⅱ심사위원의 질의에 대비하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4. 결론 및 경영컨설턴트의 제언
사회적기업 인증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ⅰ조직형태와 정관 준비: 기업의 법적 구조와 정관을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맞게 업데이트.
ⅱ근로 환경 개선: 유급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복지 수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강조.
ⅲ사회적 성과 데이터화: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성과를 수치화하여 명확히 제시.
ⅳ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근로자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운영.
경영컨설턴트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체계적인 자료 준비, 내부 프로세스 개선,
외부 전문가의 조언 활용을 권장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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