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62)
입찰참가자격의 경계, 변경 등기와 실적 합산의 법적 해석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실적 제한의 법적 정당성과 개선 가능성​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용역입찰 실적 제한: 법적 정당성과 공공조달 시장의 균형점공공조달 시장은 단순히 계약 체결과 이행의 장을 넘어, 국가 경제의 성장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적 제한과 같은 제도는 계약 안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신규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조달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용역입찰 실적 제한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목적, 그리고 신규업체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1. 용역입찰 실적 제한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목적1-..
경영컨설턴트가 분석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심사 기준 경영컨설턴트가 분석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심사 기준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심사 기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구조를 중심으로]​​1. 사회적기업 인증의 중요성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재정적 지원, 세제 혜택, 공공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첨부된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구조 등 네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중심으로 재편되는 물품공급, 공공조달 패러다임 협상에 의한 계약 중심으로 재편되는 물품공급, 공공조달 패러다임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물품공급과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공조달의 진화]공공조달 시장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주로 기술 기반 용역이나 복잡한 사업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물품공급 계약에도 협상 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가격 중심 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과 가치 중심의 계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공공조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물품공급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경영컨설턴트의 관점에서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안합니다.​1.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공급에서의 새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제안서 허위 기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제안서 허위 기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입찰제안서는 계약의 결정하는 핵심 문서로 제안서의 허위기재는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입찰제안서의 허위기재와 관련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60328)에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해당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조달청(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롯되었으며, 원고는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단계 및 2단계)에 참여하며, 2단계 사업 제안..
2025년 R&BD협업 프로젝트(상용화 지원) 지원사업 전략 2025년 R&BD협업 프로젝트(상용화 지원) 지원사업 전략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2025년 R&BD협업 프로젝트 성공 전략 - 기업과 경영컨설턴트의 전문적 접근](공고문 다운로드↙)첨부파일붙임1. 2025년 R&BD협업 프로젝트(상용화 지원) 공고문(최종).pdf파일 다운로드​1. 기업 입장에서의 사업 신청 전략 (기업의 성공적인 R&BD협업 프로젝트 신청을 위한 전략적 가이드) 2025년 R&BD협업 프로젝트(상용화 지원)는 기업이 대학연구소와 협업하여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합니다.​ 1)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의 철저한 이해 ● 사업목적: 대학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 주도..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의 교훈, 한화의 전략적 M&A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의 교훈, 한화의 전략적 M&A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의 교훈: 한화의 오스탈 투자에서 배우는 전략적 M&A"​[M&A, 단순한 인수 이상의 전략적 도구]기업 인수합병(M&A)은 단순히 자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장 진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된다. 한화그룹의 호주 방산 기업 오스탈(Austal) 지분 20% 인수 사례는 이러한 전략적 M&A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투자는 단순한 지분 확보를 넘어, 호주와 미국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해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한화의 행보..
MAS 2단계 경쟁, 공공조달의 숨겨진 게임 MAS 2단계 경쟁, 공공조달의 숨겨진 게임​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1. MAS 2단계 경쟁의 본질: 왜 중요한가?MAS(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 경쟁은 공공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등록된 공급자들 중에서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추가 경쟁입니다.​이 절차는 단순한 조달 계약을 넘어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공급자들에게는 시장 점유율 확대와 신뢰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MAS 2단계 경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선택적 경쟁: 이미 등록된 공급자들 간의 경쟁으로, 품질과 가격 모두에서 최적의 공급자를 선정. ● 맞춤형 접근: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경쟁..
공공입찰의 법적 지위와 신뢰 보호, 적격심사의 기준과 한계 공공입찰의 법적 지위와 신뢰 보호, 적격심사의 기준과 한계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공공입찰의 법적 지위와 신뢰 보호, 적격심사의 기준과 한계"​[공공조달과 법적 분쟁의 현실]공공조달시장은 국가와 민간 기업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약으로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은 기업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특히, 적격심사 과정에서의 법적 지위와 신뢰 보호는 입찰 참여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이번에 다룰 대법원 판례(2000다2429)는 공공입찰에서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주장하며 입찰 절차의 취소와 새로운 입찰공고의 무효를 구한 사건입니다. 본 칼럼은 이 판례를 분석하고, 경영컨설턴트의 관점에서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어떻게 법적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