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경영(주) 대표 컨설턴트 박 종 훈입니다.
지난 9월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정부 R&D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요청으로 긴급한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 R&D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연구비, 개발비 등 집행을
규정에 어긋나게 하여문제가 발생한 사례이며,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서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의 경우
연구비, 재료비 유용 등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공문을 받게 됩니다.
글쓴이가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봐
연구비 등 유용은 전혀 없었으며
위탁개발 기업의 1차년도 기술개발 실패 및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담담자가 잘못 집행한 단순실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단순 실수이지만
규정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신속하게 대처가 필요하였으며
전문가인 글쓴이에게 컨설팅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예상대로 연구비에 집중되어
질의 및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미리 준비한 자료를 기반하여 적극 대응을 하였습니다.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고
기관 및 위원들이 오해가 있는 부분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충분하지 않지만 연구비 유용 등 의심은 해소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번 특별점검에서 제기한 문제가 완전히 끝난건 아닙니다.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 글쓴이도 고민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충자료를 준비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을 추진과 동시에 변호사와 협의하여
행정소송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의 전략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주관기관 기업에서도 잘 대응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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