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턴트의 나라장터 입찰 이의신청 대응

경영컨설턴트의 나라장터 입찰 이의신청 대응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 종 훈입니다. 

 

글쓴이가 여러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나라장터 입찰 이의신청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점이 있지만

매일 관련 문의가 계속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관련 사항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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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13곳의 기관(발주처)에서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발주처와 입찰참가자가와의 분쟁이나

이의신청을 시 대응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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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글쓴이는 발주처 입장에서

관련 법령→규정→판례→관례→유권해석을 분석하여

입찰참가자의 이의신청 논리를 반박하는 자문 의견서를 제공하여

이의신청을 종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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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나라장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여러 정보가 있으나

대부분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이지만

실무적으로 이의신청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취지 및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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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발주처)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의신청 검토 전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임의적 규정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공고문이 우선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고문의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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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이의신청 업무를 대응하면서

지금까지 딱 1건의 '이의신청'만 인용을 하고

그 외는 이의신청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자문의견서를 제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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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입찰참가자가 불복하여

가처분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6년 동안 단 한번도 결과가 바뀐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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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관(발주처) 담당자들의

실무적인 역량과 스킬을 갖고 있어

실수가 거의 없으며

문제가 발생해도 외부 전문가들이 대응하고 있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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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행규정 외 일반규정에서는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유리가 해석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도 담당자의 권한의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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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입찰참가자도 이의신청 단계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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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포스팅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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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