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행정적, 법률적 대응방법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행정적, 법률적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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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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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기업으로터

조달청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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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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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입장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으로

글쓴이는 행정적 대응과 법률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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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러한 사례로 문의가 있지만

왠만하면 컨설팅을 연계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로펌과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한 경험이 있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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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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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기업이 취해야 할

행정적 및 법률적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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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략은 실제 글쓴이가 수행한 것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냈지만 방어적인 차원이며

조달청의 조사 및 환수 절차에 대응하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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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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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규정 준수 및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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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및 범위 확인 : 제3조에 따라 조사가 조달청이 체결한 수요물자 계약에서

발생한 불공정조달행위에 한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대상이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조달행위인지 여부를 검토

· 조사 범위가 규정된 5년 이내(제5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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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절차의 적법성 검토 :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여부(제4조), 사전통지(제7조),

자료제출 요구(제8조), 현장조사(제9조) 등 조사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공무원이 비밀엄수 의무(제6조)를 위반했거나 조사 과정에서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경우(제12조 제2항),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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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환수의 적법성 검토: 부당이득 환수의 근거(제22조)와 환수액 산정 방식이 명확하고

적법한지 확인합니다.

· 채권소멸시효(제25조 제3호)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여 환수조사의 정당성을 판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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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거 수집 및 대응 자료 준비)

● 증거 자료 확보: 계약서, 거래내역서, 원부자재 구매명세서, 운송내역서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현장조사나 자료 제출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히 기록하고, 조사공무원의

요청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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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반박 자료 준비: 조사대상 업체로서 조사결과 통지(제15조)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제15조 제2항), 조사결과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합니다.

· 만약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제29조의2)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추가 증거를 준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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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적 절차 활용)

●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조사결과나 부당이득 환수 통지(제29조)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 절차적 하자 등을 소송의 주요 논점으로 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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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감경 요청: 자진신고(제19조의2)나 설명회(제25조의4)를 통해 처분 감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를 통해 성실히 협조했음을 입증할 경우, 처분 경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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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적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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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및 방어)

● 사전통지 검토 및 의견 제출 : 조사 사전통지(제7조)에 명시된 조사 목적, 근거, 기간, 방법, 조사공무원 구성

등을 검토하여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확인합니다.

·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제7조 제3항), 조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조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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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대응: 자료 제출 요구(제8조)에 응하되, 요청 내용이 과도하거나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 현장조사(제9조) 시 조사공무원의 권한과 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을 기록하거나 증거로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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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연기 요청: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기 요청

(제7조 제2항)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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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결과에 대한 대응)

● 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조사결과 통지(제15조)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조사결과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 조사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계약심사협의회

(제15조 제4항)를 통해 심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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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예정액 통지에 대한 대응: 환수예정액 통지(제27조)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환수액 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감경을 요청합니다.

· 설명회(제25조의4)를 통해 환수액 산정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소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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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재심 요청: 부당이득 환수 통지(제29조)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제29조의2)을

제출하여, 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나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한 재심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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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진신고 및 협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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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 활용: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 기간(제19조의2)을 활용하여,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하고 처분 감경을 요청합니다.

· 자진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추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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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과의 협력 강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공무원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합니다.

· 수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거나 조달청의 환수 조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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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관리 및 예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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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내부 규정 및 관리 체계 강화)

● 조달 계약 관리: 조달청과의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계약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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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관리 체계화: 거래내역, 회계자료, 생산 및 납품 과정의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사 요청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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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직원 교육 및 윤리 경영)

● 임직원 교육: 조달청 규정 및 불공정조달행위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임직원의 법적 이해도를 높입니다.

· 조사 대응 및 자료 제출 절차에 대한 실무 교육을 통해, 조사 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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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경영 강화: 내부적으로 윤리 경영 원칙을 강화하여, 불공정조달행위와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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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외부 전문가 활용)

● 법률 자문: 조달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통해, 계약 체결 및 조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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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 관련 컨설팅: 조달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조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달청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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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적 협력 및 공론화]

● 업계 연대: 유사한 불공정조달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른 기업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조달청에 정책 개선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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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언론 보도나

관련 협회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여 조달청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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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략을 통해 기업은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조달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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