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계약금액 변경 최종정리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금액 변경 최종정리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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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변경의 경우는 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쓴이는 자문위원의 입장으로 금전적 이익을 있으니 자문을 해주면 그만이지만

매번 같은 자문을 하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금액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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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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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금액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률, 행정 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계약금액 변경을 위한 주요 절차와 참고할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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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계약금액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그리고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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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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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9조)

·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변경은 "설계 변경", "물가 변동", "공사량 증감",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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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 계약금액 조정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물가 변동으로 인한 조정, 설계 변경, 추가 공사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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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액 변경 사유]

계약금액 변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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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변경

·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설계나 시방서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된 설계로 인해 공사량이나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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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가 변동

· 계약 체결 후 주요 자재나 인건비 등 물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한 경우

· 물가 변동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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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사량 증감

· 계약 내용에 따른 공사량이 실제 수행 과정에서 증감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발주처의 지연, 법령 변경 등 예외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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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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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불가피한 사유를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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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변경과 관련된 "불가피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나, 계약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법령, 계약 조건, 관례에 따라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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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 태풍, 홍수, 지진, 폭설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공사나 납품 일정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예: 공사 현장이 홍수로 침수되어 복구 비용이 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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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또는 행정명령의 변경)

· 계약 체결 이후 법령, 규정, 또는 행정명령이 변경되어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 추가 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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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처의 요청 또는 지연)

·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 설계 변경, 납품 일정 변경, 추가 작업 요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 발주처가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 추가 자재비나 인건비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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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측 불가능한 현장 조건)

· 계약 체결 시에는 알 수 없었던 현장 조건이 발견되어 추가 작업이나 비용이 필요한 경우

(예: 공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층이 발견되어 추가 굴착 작업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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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가 급등 또는 시장 상황 변화)

· 계약 체결 이후 주요 자재나 장비, 인건비 등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계약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요 자재비가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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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적 또는 설계적 오류)

· 계약 체결 당시 설계나 기술 사양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예: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오류가 있어 재설계 및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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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불가항력적 상황)

·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예: 국가적 위기 상황(전쟁, 대규모 전염병 등)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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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적 변화 또는 혁신)

· 계약 이행 도중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도입되어 기존 방식으로는 계약 이행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예 : 발주처가 최신 기술을 적용하도록 요청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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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유)

· 계약서나 특수조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예: "발주처의 승인에 따라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계약 조건에 사전에 정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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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 판단 시 유의사항)

· 명확한 증빙 자료 필요

·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보고서, 사진, 공문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발주처와의 협의 필수)

·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해당 사유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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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관련 법령 검토)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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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적 절차]

계약금액 변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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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 확인 및 입증)

· 계약금액 변경 사유 발생 시,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증빙 자료(설계 변경서, 물가 변동

자료, 공사량 증감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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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협의)

· 발주처(계약 담당자)와 변경 사유에 대해 협의하고, 계약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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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요청서 제출)

· 변경 사유를 명시한 계약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합니다.

· 요청서에는 변경된 금액 산출 근거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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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 발주처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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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계약서 작성)

· 발주처와 합의가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 변경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변경 계약서에는 변경된 금액, 사유, 적용 일자 등이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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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시스템 반영)

· 변경된 계약 내용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하여 계약 정보를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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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한 서류]

· 계약금액 변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변경 요청서

- 설계 변경 내역서 (설계 변경 시)

- 물가 변동 증빙 자료 (물가 변동 시)

- 공사량 증감 내역서 (공사량 증감 시)

- 기타 관련 증빙 자료

- 기존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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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발주처 승인 필수)

· 계약금액 변경은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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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 확인)

· 계약 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명시된 변경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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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철저히 준비)

·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만 원활한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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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지 사항 확인)

·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계약 변경에 대한 최신 지침이나 공지 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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