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지방자치단체계약, 지명입찰업체 선정 가이드와 실무 전략』

2025지방자치단체계약, 지명입찰업체 선정 가이드와 실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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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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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개정 기준을 반영하여 지명입찰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기준과

실무적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최대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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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입찰업체 선정 기준과 실무 팁: 2025년 개정 기준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달 과정에서 지명입찰은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며, 특히 공사, 용역, 물품 조달 등에서 기술적 요구사항이 높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한 계약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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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일부개정,

이하 ‘2025년 개정 기준’)은 지명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명입찰업체 선정 기준의 구체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지역 업체와 소규모 업체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세부 지침이 추가됨으로써

공공계약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담당자가 실무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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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명입찰업체 선정 과정은 여전히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절차적 오류로 인해 공정성 논란, 이의 제기, 계약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자는 개정 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실무적 팁을 활용하여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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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2025년 개정 기준을 기반으로 지명입찰업체 선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긴문장으로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실무 담당자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체 선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공공조달의 품질 향상과 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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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개정 기준에 따른 지명입찰업체 선정 기준

지명입찰은 일반경쟁입찰과 달리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특히 중요한 만큼, 2025년 개정 기준에서는 지명입찰업체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며,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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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2025년 개정 기준에 따른 주요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긴문장으로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담당자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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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문성과 기술력: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 강화로 품질 확보

지명입찰업체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며,

2025년 개정 기준에서는 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거 유사 계약 이행 실적, 기술 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보유 여부 등을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점수화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고, 계약 이행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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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사 계약의 경우 특정 공법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서는 해당 공법에 대한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용역 계약의 경우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 기준으로 삼아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발주기관은 전자 입찰 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해

업체의 과거 이행 실적 데이터를 조회하고, 업체가 제출한 기술 자료와 자격 증빙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고,

특히 2025년 개정 기준에서는 기술력 평가 시 지역 내 전문 업체를 우선 고려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담당자의 실무적 판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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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정 건전성과 신뢰도: 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무 상태 및 이행 이력 점검

지명입찰업체 선정 시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업체의 재정 건전성과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도로, 2025년 개정 기준에서는

업체의 재무 상태(부채 비율, 자본금 규모 등)와 과거 계약 이행 이력(계약 불이행 여부, 지연 건수 등)을 선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이를 통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며, 발주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담당자는 업체의 재무제표를 통해 최근 3년간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며, 과거 계약 이행 이력의 경우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

불이행 기록이나 지연 사례를 조회하고, 필요 시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여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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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5년 개정 기준에서는 소규모 업체나 지역 업체의 경우 재정 건전성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되,

계약 이행 보증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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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성 및 공익적 고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 강조

2025년 개정 기준에서는 지명입찰업체 선정 시 지역성과 공익적 요소를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하여,

지역 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명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업체(예: 장애인 고용,

친환경 경영 실천 등)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공조달이 단순히 비용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상생,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반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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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는 지역 내 업체를 지명할 경우 해당 업체가 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지역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역 경제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선정 과정에서 반영하며, 공익적 요소의 경우 업체가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된 인증(예: 사회적 기업 인증, 친환경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관련 활동 실적을 제출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선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 적용은 담당자가 단순히 기술적,

재정적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사회적 영향을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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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명입찰업체 선정 실무 팁: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 가이드

지명입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2025년 개정 기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이 필요하며, 아래에서는 실무 중심의 팁을 긴문장으로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담당자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명입찰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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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전 조사 및 데이터 활용: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한 업체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분석

지명입찰업체 선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정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 개정 기준에서 강조하는 전자 입찰 시스템(나라장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업체의 과거 계약 이행 실적,

재무 상태,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지역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담당자는 시스템 내에서 제공되는 업체 정보 조회 기능을 통해

해당 업체의 최근 3~5년간 공공계약 이행 이력을 확인하고, 불이행 사례나 지연 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선정 기준에 반영하며,

재무 상태의 경우 신용평가기관과 연계된 데이터를 참고하거나 업체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기술력의 경우 업체가 제출한 자격 증빙 서류와 과거 유사 프로젝트 수행 사례를 대조하여 전문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단순히 담당자의 인상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선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역 업체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 내 지역별 업체 분류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내 적격 업체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역 경제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공정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선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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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정 기준의 명확한 공지와 투명한 절차: 업체 간 공정성 논란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와 기록 관리

지명입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지하고,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 추후 이의 제기나 감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담당자는 지명입찰 공고 시

전문성, 재정 건전성, 지역성, 공익적 요소 등 선정 기준과 각 기준의 배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체가 선정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선정 과정에서는 평가 회의록, 업체 제출 서류,

평가 점수표 등을 전자 입찰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선정 결과 발표 시 각 업체의 평가 점수와 선정 사유, 탈락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업체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만약 이의 제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하고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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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기준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시스템 활용을 통해 선정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필요 시 감사나 점검 과정에서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지명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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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 업체 및 소규모 업체 배려: 참여 기회 확대와 리스크 관리의 균형 유지

2025년 개정 기준에서 강조하는 지역 업체 및 소규모 업체에 대한 배려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계약 이행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담당자는 지역 내 업체를

지명입찰 대상으로 우선 고려할 때 지역 경제 기여도(예: 지역 인력 고용 비율, 지역 내 사업장 보유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재정 건전성 기준을 완화하되 계약 이행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이러한 업체들이 디지털 입찰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사용 교육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입찰 공고 시 지역 업체와 소규모 업체를 위한 별도의 안내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지명입찰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또한 지역 업체와 소규모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정기적인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참여 기회 확대와 계약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하며,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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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적용 사례: 지명입찰업체 선정 기준과 팁의 실제 적용

실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2025년 개정 기준에 따른 지명입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용한 기준과 실무 팁,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담당자가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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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례 1: 기술력 중심 선정과 사전 조사로 계약 품질 향상 (M시 하수도 정비 공사)

M시는 하수도 정비 공사(계약 금액 5억 원)를 지명입찰로 발주하면서, 2025년 개정 기준에 따라 기술력과 전문성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삼아 업체를 지명하였고, 담당자는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 과거 유사 공사 이행 실적과 기술 인력 보유 현황을

조회하여 특정 하수도 공법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대상으로 고려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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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제출한 자격 증빙 서류와 기술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기술력 평가 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계약 이행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선정 기준과 평가 결과를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업체 간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그 결과 선정된 업체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사업 일정 지연 없이 품질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M시의 사례는 기술력 중심의 업체 선정과

디지털 시스템 활용이 지명입찰의 신뢰도와 계약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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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적용 사례: 지명입찰업체 선정 기준과 팁의 실제 적용 (계속)

3.2 사례 2: 지역 업체 배려와 리스크 관리의 균형 (K군 농촌 지역 도로 포장 공사)

K군은 농촌 지역 도로 포장 공사(계약 금액 3억 원)를 지명입찰로 발주하면서, 2025년 개정 기준에서 강조하는

지역 업체 배려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 내 소규모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명 대상으로 고려하였으나,

소규모 업체의 재정 건전성과 이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이행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재무 상태 기준을 완화하되 과거 계약 이행 이력을 철저히 점검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병행하였으며,

담당자는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 지역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와 지역 인력 고용 비율을 확인하고,

지역 경제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였고, 디지털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업체를 위해

시스템 사용 교육과 기술 지원 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지명입찰 과정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선정 과정에서는 평가 기준과 배점 비율을 사전에 명확히 공지하고, 평가 결과를 전자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그 결과 선정된 지역 소규모 업체는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을 통해 재정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지역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K군의 사례는 지역 업체 배려와 리스크 관리의 균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계약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업체를 지명입찰에 포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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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례 3: 공익적 요소 반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H시 친환경 공공시설 관리 용역)

H시는 친환경 공공시설 관리 용역(계약 금액 2억 원)을 지명입찰로 발주하면서, 2025년 개정 기준에서 제시된 공익적 요소를

선정 기준에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업체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업체를 지명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담당자는 업체의 친환경 인증 보유 여부, 장애인 고용 비율, 사회적 기업 인증 여부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해당 항목에 가점을 부여하여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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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 업체가 제출한 인증 자료와 관련 활동 실적을 철저히 검토하며, 과거 유사 용역 이행 이력과

기술력을 함께 평가하여 계약 이행의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선정 기준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체 간 이의 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 회의록과 점수표를 전자 시스템에 기록하여 추후 감사나 점검에

대비하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선정된 업체는 친환경 자재 사용과 지역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공공시설 관리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H시의 사례는 지명입찰업체 선정 시 공익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 책임 요소를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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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 지명입찰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2025년 5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개정은 지명입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성과 공익적 요소를 반영하며, 디지털 시스템 활용을 통해 실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였으나,

여전히 실무에서는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절차적 오류,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발주기관 담당자는 개정 기준의 세부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전문성, 재정 건전성, 지역성, 공익적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며, 전자 입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결정을 내리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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