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연구개발사업 특별점검 및 특별평가위원회 대응

국가R&D연구개발사업 특별점검 및 특별평가위원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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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첨부된 문서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국가 R&D 사업 수행 중 연구윤리 및

법률 문제가 발생한 기업이 특별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법률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경영컨설턴트의 관점에서 수립하하였으며, 실무적으로 (1)특별점검 및 (2)특별평가위원회를

직접 대응을 하였던 실제 사례를 기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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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사례]

기업에서 기관으로부터 '특별점검' 공문을 받고 바로 글쓴이에게 연락을 해와

대응전략 수립과 동시에 특별점검 및 이후 특별평가 대응 수행을 요청하였으며,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리한 정보 및 산출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특별점검 위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논리로 위원들을 무력화 했던 실제 사례를 기반하여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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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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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평가의 이해 및 사전 준비]

(1.1 특별평가의 목적 및 주요 쟁점 파악)

·특별평가는 연구비 사용, 연구 성과, 윤리적 문제, 협약 이행 여부 등 문제 발생시

이를 심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 주요 쟁점 :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 여부

· 연구개발 성과의 불량 여부

· 협약 위반(보고서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등)

· 연구윤리 위반(표절, 부정행위 등)

· 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심각한 제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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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가 대상 자료 및 법적 근거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제재 기준 및 처분 절차를 숙지

· 법률상 처분 기준 및 감경 가능성을 분석.

· 문서 준비: 연구비 집행 내역, 연구성과 보고서, 협약 이행 기록, 연구노트 등 모든 자료를 정리

· 증빙자료: 모든 비용 집행의 증빙(영수증, 계약서 등)을 확보하고, 누락된 부분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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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점검 및 사전 대응]

(2.1 내부 감사 및 문제점 사전 파악)

· 내부 감사팀 구성: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연구개발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팀을 조직

· 문제점 진단: 연구비 집행 내역, 연구성과물,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

· 용도 외 사용, 허위 보고, 연구윤리 위반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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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제 해결 및 사전 보완)

· 용도 외 사용 금액: 만약 연구비가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면, 즉시 환수 조치 및

관련 금액의 원상 복구.

· 용도 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뒷받침할 정당한 사유(예: 긴급 상황, 협약 변경 요청 등)를 문서화

· 보고서 및 자료 보완: 보고서 누락, 부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즉시 보완

· 연구성과가 미흡한 경우, 추가 실험이나 분석을 통해 성과를 강화

· 윤리적 문제 해결: 표절, 데이터 위조·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책임자를 분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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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적 대응 전략]

(3.1 제재 감경 또는 면제 근거 확보)

· 감경 사유 파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감경 사유를 검토

· 연구개발 과정에서 성실 수행이 인정되는 경우

- 외부 요인(천재지변, 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도전적 목표 설정으로 인한 실패

· 증거자료 준비: 연구개발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연구노트, 실험 기록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

-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실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시장 보고서, 환경 변화 데이터 등)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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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률 전문가와 협업)

· 전문 변호사 자문: 법무법인 또는 연구개발 관련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법적 대응 논리를 수립.

· 특히 제재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사전통지 미비, 의견청취 기회 부족 등)을 검토

· 행정소송 대비: 특별평가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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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관리]

(4.1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소통)

· 사전 소명: 특별평가 이전에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소명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사전에 해소

· 적극적 협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뢰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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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평가위원회 대응 전략)

· 소명자료 준비: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 문제 발생 경위, 해결 노력,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 보고서 작성

· 발표 및 질의응답 준비: 평가위원회 발표 시, 핵심 쟁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

·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여 신뢰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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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1 내부 프로세스 개선)

· 연구비 관리 강화:

·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개선

· 연구윤리 교육: 연구원과 담당자들에게 연구윤리 및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

· 내부 감사 체계화:

·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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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외 신뢰 회복)

· 성과 홍보: 연구개발의 긍정적 성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신뢰를 회복

· 전문기관과 협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향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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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상 결과 및 기대 효과]

· 제재 감경 가능성: 성실 수행 및 정당한 사유 입증을 통해 참여제한 기간 단축,

환수금액 감경 가능

· 평가위원회 신뢰 확보:

- 체계적이고 투명한 대응을 통해 평가위원회의 신뢰를 얻고 긍정적 결과 도출.

· 장기적 경쟁력 강화:

· 내부 관리체계 개선 및 연구윤리 준수를 통해 향후 국가 R&D 사업 참여 시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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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략은 기업이 특별평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향후 국가 R&D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을 하고 있으며

글쓴이의 직접 특별점검 및 특별평가를 해보고 기업입장에서 대응을 했던 경험과 경력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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