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략 수립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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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한 컨설팅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에 의해

시간을 지연할 목적이 매우 크며, 법률 쟁점이나 사실관계 다툼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문을 요청할 경우, 최소 범위내에서 자문을 하고 있으며 , 2019년 대기업에서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채 처분취소 사건을 기반으로 부정당업자제재 시, 행정심판이 유리한지

행정소송이 유리한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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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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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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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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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요약]

·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무진기연이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가. 사건의 배경

· 부정당행위 발생 시점: 원고는 2004년 4월 14일부터 2006년 6월 20일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11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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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시점: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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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쟁점

·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성격: 이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여부.

· 적용 법령의 시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부과할 때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즉 부정당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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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의 판단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성격)

· 행정처분으로 판단: 피고의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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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인식: 피고가 사전통지서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방법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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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의 시점)

· 부정당행위 당시의 법령 적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그 행위 발생 시점의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 처분의 위법성: 원고의 부정당행위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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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의 의의 및 분석]

· 행정처분과 계약상 권리행사의 구별 기준 제시: 처분의 성격이 불분명할 때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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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소급 적용의 부당성 확인: 제재 처분은 부정당행위 당시의 법령에 근거해야 하며,

사후에 제정된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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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 유리한 선택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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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의 특징)

· 절차의 신속성: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함

· 비용 부담 적음: 소송에 비해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전문성 부족: 행정청에서 자체적으로 심판을 하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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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의 특징)

· 공정한 재판: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공정성이 보장됨

· 충분한 심리: 법리적 검토와 사실 관계에 대한 심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짐

· 시간과 비용 소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도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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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유리한 방법 선택: 사안의 중대성, 신속성,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함

· 중대한 권익 침해: 기업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소송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신속한 해결 필요: 빠른 해결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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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당업자 제재를 당했을 경우 기업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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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 즉각적인 상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증거 수집: 관련 서류, 계약서, 통지서 등을 모두 확보하고 정리해야 함

(변호사가 절대 해주지 않음, 수동적인 업무 형태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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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적법성 검토)

· 절차적 하자 여부 확인: 처분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해야함

· 법령의 적용 시점 검토: 부정당행위 당시의 법령과 현재 처분의 근거 법령을 비교 필요

· 처분 근거의 명확성 확인: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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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청구: 신속한 해결을 위해 우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접 법원의 판단을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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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부정당행위가 재발방지 교육 필요

· 윤리 경영 강화: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방침을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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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와의 원만한 협의)

·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처분 기관과 소통하여 오해나 착오를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 언론 대응: 필요 시 언론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기업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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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사항)

· 법률 전문가의 조언 필수: 각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필요

· 기간 준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을 엄수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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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략 다각화)

· 외부전문가 (경영컨설턴트) 둥 초기 대응 및 증거수집 및 전략 수립

· 변호사 :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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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부정당업자 제재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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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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