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위기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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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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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서 최근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국내외 투자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투자 시장에 불안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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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며

코로나 펜데믹 보다 더 투자시장은 암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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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벤처투자 시장의 위기에 대한

칼럼을 쓰던 중 일부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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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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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 : 위기의 한국 벤처투자 시장,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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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벤처투자 시장은 오랫동안 미국에 이어 세계적으로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자금조달, 투자, 투자금 회수(엑시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와 고용 창출 효과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자랑스러운

생태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변화와 시장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벤처투자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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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의 원인 : 정책 변화와 중소형 VC의 고통

벤처투자 시장의 위기는 정부의 정책자금 축소에서 시작되었으며, 과거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던 정책성 자금이 감소하면서,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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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책성 자금이 전체 벤처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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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중소형 벤처캐피탈(VC)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다는 점으로

대형 VC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중소형 VC들은 정량평가에서 밀리고

펀드 결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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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대기업조차 벤처출자를 줄이고 있어, 중소형 VC의 생존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실제로 신규 VC 설립 숫자는 2020년 21개에서 2023년 9개로 급감했으며,

펀딩 실패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VC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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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등의 신호 : 정책자금 확대와 투자 증가

다행히 2023년 들어 벤처투자 시장에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 벤처조합 약정금액은 4조71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신규 투자 금액도

5조1424억 원으로 24.8% 늘어났다. 이러한 반등의 중심에는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자금의

역할 확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모태펀드 출자 비중이 9.9%에서 21.7%로 급증하며,

시장의 큰 손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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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반등은 여전히 소수 대형 VC들에만 집중되고 있어, 시장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고, 중소형 VC들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반등은 한계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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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실과 괴리된 정책, 그리고 다가오는 혹한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진출을 강조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중소형 VC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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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일 수 있지만, 당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으로 현재 국내에서 해외 진출을 꾀할 수 있는 VC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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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수의 VC들이 내년 혹한기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할 가능성이 크며,

시장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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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결책 : 균형 잡힌 정책과 중소형 VC 지원

한국 벤처투자 시장을 다시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대형 VC에만 치우친 투자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형 VC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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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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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VC 지원 확대)

· 정량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형 VC가 펀드 결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은행과 대기업의 벤처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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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

· 해외 진출보다는 국내 VC 생존을 위한 단기적 지원 정책을 우선해야 함

· 정책자금의 지속적 확대와 안정적 지원을 통해 시장의 기반을 강화해야 함

 

(벤처투자 생태계의 균형 발전)

· 대형 VC와 중소형 VC 간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VC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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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준비 : 위기를 기회로)

· 한국 벤처투자 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점에 서 있다. 정책적 실기가 반복된다면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고,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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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균형 잡힌 정책과 중소형 VC 지원을 강화한다면, 한국 벤처투자

시장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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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장이 함께 협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다양한 주체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벤처투자 시장이 다시 한 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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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위기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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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시장의 위기)

· 과거 선진화된 벤처투자 시스템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위기감이 고조됨

· 정부의 정책자금 감소로 인해 시장 불안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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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반등의 징후)

· 2023년 들어 신규 벤처조합 약정금액과 투자금액 증가

· 정책자금(모태펀드) 비중 확대가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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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대형 VC에만 투자 집중, 중소형 VC는 어려움 지속

· VC 설립 숫자 감소 및 다수 VC의 펀딩 실패

· 중기부의 해외진출 정책이 현실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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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 내년 VC 시장의 혹한기 예상, 다수 VC 폐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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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구조

[벤처투자 생태계]

├── 자금조달(펀딩)

├── 투자

├── 투자금 회수(엑시트)

└── 고용 창출 및 성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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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 원인

[위기 원인]

├── 정책자금 감소

│ ├─ 정부 정책 변경 (감액)

│ └─ 정책성 자금 비중 30% 이상 → 시장 충격

├── 중소형 VC 소외

│ ├─ 대형 VC에 투자 집중

│ └─ 펀드 결성 어려움 (은행 및 대기업 외면)

└── VC 설립 감소

├─ 2020년: 21개 → 2023년: 9개

└─ 펀딩 실패 및 시장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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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반등 요인

[시장 반등 요인]

├── 신규 벤처조합 약정금액 증가

│ └─ 2023년 10월 기준: 4조7122억 (전년 대비 2.8%↑)

├── 정책자금 역할 확대

│ └─ 모태펀드 출자 비중: 9.9% → 21.7%

└── 신규 투자 증가

└─ 5조1424억 (전년 대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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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문제점]

├── 중소형 VC 소외

│ ├─ 정량평가에서 밀림

│ └─ 펀드 결성 어려움 (은행, 대기업 외면)

├── VC 설립 감소

│ ├─ 신규 설립 급감 (2020년: 21개 → 2023년: 9개)

│ └─ 다수 VC 펀딩 실패 및 시장 퇴출

└── 정책적 괴리

├─ 중기부의 해외진출 강조

└─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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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미래 전망]

├── VC 시장 혹한기

│ └─ 다수 VC 폐업 예상

└── 정책적 개선 필요

├─ 중소형 VC 지원 강화

└─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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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분석)

(1)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강점

· 미국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선진화된 시스템

· 고용 창출 및 성장성 높은 분야로 경제 성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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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위기의 원인

· 정책 변화

- 정부의 정책자금 축소로 시장 충격 발생

- 정책성 자금 비중이 높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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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 VC의 어려움

- 대형 VC에 투자 집중, 중소형 VC는 외면

- 은행 및 대기업의 벤처출자 감소로 펀드 결성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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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 설립 감소

- 신규 VC 설립 급감(2020년 21개 → 2023년 9개).

- 펀딩 실패 및 시장 퇴출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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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반등의 긍정적 신호

· 신규 벤처조합 약정금액 증가(2023년 10월 기준 4조7122억)

· 정책자금(모태펀드) 출자 비중 확대(9.9% → 21.7%)

· 신규 투자 금액 증가(5조1424억, 전년 대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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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해야 할 문제

· 중소형 VC 지원 필요

- 대형 VC에 집중된 투자 구조를 개선

- 중소형 VC의 펀드 결성 지원 및 정량평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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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

- 중기부의 해외진출 강조가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

- 국내 VC 생존을 위한 단기적 지원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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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 전망

· 부정적 : 다수 VC의 폐업 가능성 증가, 시장 혹한기 예상

· 긍정적: 정책적 개선 및 중소형 VC 지원 강화 시 시장 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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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중소형 VC에 대한 지원 확대

- 정량평가 기준 완화 및 펀드 결성 지원 강화

- 은행 및 대기업의 벤처출자 활성화 유도

 

·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수립

- 해외진출보다 국내 VC 생존을 위한 단기적 정책 우선

- 정책자금의 지속적 확대 및 안정적 지원 필요

 

· 벤처투자 생태계의 균형 발전

- 대형 VC와 중소형 VC 간 투자 불균형 해소

- 다양한 VC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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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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