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해석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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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공사계약,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공사계약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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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례에서 다룬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설계서 간의 불일치(예: 도면과 물량내역서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함

- 예정가격조서,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등의 오류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 과다/과소 계상, 누락 등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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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압밸브 사례 요약

· 질의 내용에서 감압밸브의 규격(1단 vs. 2단)과 단가 차이가 문제로 제기됨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

·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관이 설계자 의견 및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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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 기업은 공공 조달사업에서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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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토

· 설계서 검토: 계약 체결 전에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상호 간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

· 사전 질의: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모순이 발견되면,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에

공식 질의를 통해 명확히 할 것

· 단가 검증: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단가와 실제 시장 단가를 비교하여 과다/과소 계상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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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문서화: 설계서의 오류, 누락, 모순 등을 발견하면 즉시 이를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통보

· 정확한 정보 제공: 설계자 의견,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해 문제를 명확히 제시

· 계약담당관과 협력: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관과 공사감독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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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근거 활용

· 계약예규 숙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은 법적 근거를 철저히 이해하고 활용

· 조달청 해석사례 참고: 과거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에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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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 관리

· 비용 예측: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

· 계약서 명시: 계약 단계에서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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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실행 방안)

#사례 기반 내부 교육

· 감압밸브 사례와 같은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내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지식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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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

· 법률 전문가나 설계 검토 전문가를 고용하여 계약 체결 전 설계서 검토 및 리스크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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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프로세스 구축

· 설계서 검토, 오류 발견 시 보고,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과 관련된 내부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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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 계약 단계부터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설계 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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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를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유사한 상황 발생 시

활용히여 신속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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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위 유권해석 사례는 공공 조달사업에서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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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전 설계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내부적으로 표준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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