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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배재 특약 효력 공사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배재 특약 효력​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최근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급등하면서계약금액조정 및 배재 특약에 대한 효력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공공기관 요청으로 계약관리 지침 및 절차서를 개발할 때특수조건에 계약금액 배제 조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제안하고 있으며,계약금액조정 배제의 근거는판례에 근거하여 특수조건에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고일과 계약당시 물가변동이 심하게 변동이 되었을 경우계약금액조정 배재 특약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2. 21.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주요 쟁점] ·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계약법 ..
부정당업자제재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략 수립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 최근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한 컨설팅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에 의해시간을 지연할 목적이 매우 크며, 법률 쟁점이나 사실관계 다툼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문을 요청할 경우, 최소 범위내에서 자문을 하고 있으며 , 2019년 대기업에서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채 처분취소 사건을 기반으로 부정당업자제재 시, 행정심판이 유리한지 행정소송이 유리한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전체 내용 개요도 ​ [1' 판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2. 사건요약] ·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무진기연이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부정당업..
2024년 대기업 M&A 실적 심층 분석 및 대응 전략 2024년 대기업 M&A 실적 심층 분석 및 대응 전략​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2024년 대기업 M&A 실적 최저 실적 분석](20대 기업, 올 '1조 이상' 딜 1건 고환율 등 줄악재에 투자 가뭄)​​​(1. 주요 분석 내용) · M&A 감소: 2024년 국내 주요 대기업의 인수합병(M&A) 및 타기업 출자 규모가 7년 만에 최저 수준인 4조8192억원으로 감소​ · 글로벌 대비 저조: 전 세계 M&A 규모는 2320조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반면, 국내는 21.9% 감소​ · 주요 딜 부재: 국내 20대 대기업 중 올해 1조원 이상 M&A 딜은 현대자동차의 Movennal 투자 1조2663억원 한 건​ · M&A 제로 기업: 롯데, GS, 농협, KT, 한진, 카카오,..
수의계약 소액 분할발주 가능한 경우 및 사례 분석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공공조달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10곳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2024년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 및 소액 , 분할발주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매번 의견서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감사원의 사례를 분석하여명확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결론 : 공공기관이 의도하면, 감사문제 없이 소액을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음]​ 감사원 사례를 분석해 보면, 공공조달사업에서 통합발주가 가능한 건을 분할하여 소액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경우에 대해 감사원에서 면책이 인정된 이유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발주가 가능한 건을 분할하여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대응 전략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 지난 3월 경 각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과의행정소송 및 환수금액에 대한 분석을 하여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업과 기관과의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하여 글쓴이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본 글은 글쓴이가 단독으로 컨설팅을 수행도 하였지만 필요에 따라 로펌과 협력하여대응한 사례를 기반하고 최근 판례 등을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한 하였으며, (1)기술평가 위원 (2)경영컨설턴트 (3)로펌 판례분석 경력과평가가 및 피평가자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1.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국가R&D연구개발사업 특별점검 및 특별평가위원회 대응 국가R&D연구개발사업 특별점검 및 특별평가위원회 대응​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첨부된 문서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국가 R&D 사업 수행 중 연구윤리 및 법률 문제가 발생한 기업이 특별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법률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경영컨설턴트의 관점에서 수립하하였으며, 실무적으로 (1)특별점검 및 (2)특별평가위원회를 직접 대응을 하였던 실제 사례를 기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별점검 사례] 기업에서 기관으로부터 '특별점검' 공문을 받고 바로 글쓴이에게 연락을 해와 대응전략 수립과 동시에 특별점검 및 이후 특별평가 대응 수행을 요청하였으며,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리한 정보 및 산출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특별점검 위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논리로 위..
경영컨설턴트의 메인비즈 인증을 위한 전략과 준비 방안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행정적, 법률적 대응방법​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메인비즈 인증을 위한 전략과 준비 방안]​​ 메인비즈 인증은 중소기업이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점수 7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은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아래에서는 메인비즈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준비 방안을 제시하며,경영컨설턴트는 전제적인 프로세스에 개입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게 됩니다. ​[1. 메인비즈 인증 절차 이해] 메인비즈 인증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 자가진단 : 기업은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1,000점 만점..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금액 변경 최종정리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금액 변경 최종정리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계약금액 변경의 경우는 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글쓴이는 자문위원의 입장으로 금전적 이익을 있으니 자문을 해주면 그만이지만매번 같은 자문을 하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금액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금액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률, 행정 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계약금액 변경을 위한 주요 절차와 참고할 사항들입니다.​[1. 법적 근거]계약금액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