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2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배재 특약 효력 공사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배재 특약 효력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최근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급등하면서계약금액조정 및 배재 특약에 대한 효력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공공기관 요청으로 계약관리 지침 및 절차서를 개발할 때특수조건에 계약금액 배제 조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제안하고 있으며,계약금액조정 배제의 근거는판례에 근거하여 특수조건에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고일과 계약당시 물가변동이 심하게 변동이 되었을 경우계약금액조정 배재 특약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12. 21.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주요 쟁점] ·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계약법 .. 부정당업자제재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략 수립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최근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한 컨설팅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에 의해시간을 지연할 목적이 매우 크며, 법률 쟁점이나 사실관계 다툼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문을 요청할 경우, 최소 범위내에서 자문을 하고 있으며 , 2019년 대기업에서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채 처분취소 사건을 기반으로 부정당업자제재 시, 행정심판이 유리한지 행정소송이 유리한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전체 내용 개요도 [1' 판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2. 사건요약] ·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무진기연이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부정당업.. 2024년 대기업 M&A 실적 심층 분석 및 대응 전략 2024년 대기업 M&A 실적 심층 분석 및 대응 전략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2024년 대기업 M&A 실적 최저 실적 분석](20대 기업, 올 '1조 이상' 딜 1건 고환율 등 줄악재에 투자 가뭄)(1. 주요 분석 내용) · M&A 감소: 2024년 국내 주요 대기업의 인수합병(M&A) 및 타기업 출자 규모가 7년 만에 최저 수준인 4조8192억원으로 감소 · 글로벌 대비 저조: 전 세계 M&A 규모는 2320조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반면, 국내는 21.9% 감소 · 주요 딜 부재: 국내 20대 대기업 중 올해 1조원 이상 M&A 딜은 현대자동차의 Movennal 투자 1조2663억원 한 건 · M&A 제로 기업: 롯데, GS, 농협, KT, 한진, 카카오,.. 수의계약 소액 분할발주 가능한 경우 및 사례 분석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공공조달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10곳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2024년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 및 소액 , 분할발주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매번 의견서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감사원의 사례를 분석하여명확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결론 : 공공기관이 의도하면, 감사문제 없이 소액을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음] 감사원 사례를 분석해 보면, 공공조달사업에서 통합발주가 가능한 건을 분할하여 소액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경우에 대해 감사원에서 면책이 인정된 이유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발주가 가능한 건을 분할하여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대응 전략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지난 3월 경 각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과의행정소송 및 환수금액에 대한 분석을 하여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업과 기관과의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하여 글쓴이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글은 글쓴이가 단독으로 컨설팅을 수행도 하였지만 필요에 따라 로펌과 협력하여대응한 사례를 기반하고 최근 판례 등을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한 하였으며, (1)기술평가 위원 (2)경영컨설턴트 (3)로펌 판례분석 경력과평가가 및 피평가자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1.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국가R&D연구개발사업 특별점검 및 특별평가위원회 대응 국가R&D연구개발사업 특별점검 및 특별평가위원회 대응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 첨부된 문서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국가 R&D 사업 수행 중 연구윤리 및 법률 문제가 발생한 기업이 특별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법률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경영컨설턴트의 관점에서 수립하하였으며, 실무적으로 (1)특별점검 및 (2)특별평가위원회를 직접 대응을 하였던 실제 사례를 기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별점검 사례] 기업에서 기관으로부터 '특별점검' 공문을 받고 바로 글쓴이에게 연락을 해와 대응전략 수립과 동시에 특별점검 및 이후 특별평가 대응 수행을 요청하였으며,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리한 정보 및 산출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특별점검 위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논리로 위.. 경영컨설턴트의 메인비즈 인증을 위한 전략과 준비 방안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행정적, 법률적 대응방법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메인비즈 인증을 위한 전략과 준비 방안] 메인비즈 인증은 중소기업이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점수 7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은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메인비즈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준비 방안을 제시하며,경영컨설턴트는 전제적인 프로세스에 개입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게 됩니다. [1. 메인비즈 인증 절차 이해] 메인비즈 인증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 자가진단 : 기업은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1,000점 만점..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금액 변경 최종정리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금액 변경 최종정리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입니다.계약금액 변경의 경우는 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글쓴이는 자문위원의 입장으로 금전적 이익을 있으니 자문을 해주면 그만이지만매번 같은 자문을 하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금액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글 작성자 : 무지개경영(주) 대표컨설턴트 박종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금액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률, 행정 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계약금액 변경을 위한 주요 절차와 참고할 사항들입니다.[1. 법적 근거]계약금액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지방자.. 이전 1 2 3 4 5 ··· 16 다음 목록 더보기